Column ・ 외국인 대상 ・ Vol.17

계약 갱신과 재계약|갱신료 지불과 수속의 흐름

계약 기간이 만료에 가까워지면 도착하는 갱신 안내.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와 수속 흐름을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대부분 2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면 관리회사로부터 갱신 안내가 도착합니다. 갱신료(更新料)의 금액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갱신의 구체적인 수속 흐름과 비슷한 말인 '재계약'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이 글의 요점
  • 갱신은 같은 계약을 계속하는 수속으로, 갱신료나 갱신 사무 수수료의 부담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재계약은 한 번 계약을 종료시킨 뒤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는 수속으로, 갱신과는 처리가 다르다.
  • 갱신 시기에는 화재보험이나 보증회사(保証会社)의 계약도 함께 갱신되는 경우가 많다.
  • 계약 갱신 안내는 만료일 몇 개월 전에 관리회사로부터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
  • 갱신료의 금액이나 개념은 보증금・사례금・갱신료를 다룬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약 갱신의 일반적인 흐름

계약 갱신은 만료일 몇 개월 전에 관리회사로부터 도착하는 안내에서 시작됩니다. 안내에는 갱신 후 계약 기간, 갱신료 금액, 지불 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기한까지 준비함으로써 같은 방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사정 변화가 없다면 갱신 수속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갱신료 지불 방법은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등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안내에 기재된 방법을 잘 확인해 둡시다.

갱신과 재계약은 어떻게 다른가

갱신은 현재 계약을 그대로 계속하는 수속입니다. 반면 재계약은 한 번 계약을 종료시킨 뒤,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맺는 수속을 가리킵니다. 정기차가계약(定期借家契約)의 기간 만료 시 등, 계약의 성질상 갱신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재계약이라는 형태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에서는 갱신보다 많은 서류의 재제출이나 다시 한번 심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받은 수속의 명칭이 '갱신'인지 '재계약'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것

계약 갱신 시기에는 화재보험의 계약 기간이나, 보증회사와의 계약도 함께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자체와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에 연동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갱신 안내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화재보험이나 보증회사의 갱신료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갱신 안내가 도착하면 확인할 것

갱신 안내가 도착하면 먼저 갱신 후 계약 기간과 갱신료 금액, 지불 기한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임대료나 특약 사항에 변경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기한에 여유를 두고 관리회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살펴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는 경우의 수속

갱신 시기에 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예고 기간에 따라 미리 퇴거 의사를 관리회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고 시기를 놓치면 예상보다 오래 임대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갱신할지 퇴거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료는 어느 정도 전에 준비해 두면 되나요?

갱신 안내는 만료일 몇 개월 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가 도착한 시점에 금액과 지불 기한을 확인하여 준비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재계약은 필요 서류가 달라지나요?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는 수속이므로, 갱신 시보다 많은 서류의 재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합시다.

갱신 시기에 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예고 기간에 따라 미리 퇴거 의사를 관리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리

계약 갱신은 현재 계약을 계속하는 수속, 재계약은 새로 계약을 다시 맺는 수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 안내가 도착하면 기간・비용・지불 기한을 확인하고, 화재보험이나 보증회사의 갱신도 함께 확인해 둡시다.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고 기간을 의식하여 미리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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