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후 생활이 안정되면 친구와 룸셰어를 하고 싶다거나 가족을 불러들여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 신고한 입주자를 전제로 체결되어 있어, 무단으로 동거인을 늘리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인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회사에 상담하여 필요한 수속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대부분은 계약 시 신고한 입주자 외의 동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 무단으로 동거인을 늘리면 계약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 동거인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사전에 관리회사・임대인에게 상담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추가 입주 심사나 보증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룸셰어 전제 물건과 일반 임대 물건은 계약 조건이 다르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입주자에 대한 사고방식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 시 입주하는 인원수와 관계를 신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와 계약 조건이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자 이외의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계약이 상정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본 임대차 계약에 특유한 규칙이라기보다, 계약 내용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약 시 신고하는 입주자 정보는 심사나 임대료 설정의 전제가 되기도 하므로, 실제 생활 상황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동거가 왜 문제가 되는가
무단으로 동거인을 늘리면 임대인이나 관리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물건을 이용하게 되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보증회사(保証会社)의 심사는 계약 시 입주자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거인 추가로 인해 상정했던 리스크의 범위가 달라져 버리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계약에서는 무단 동거인 추가를 계약 위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을 늘리고 싶을 때 상담 진행 방법
동거인을 늘리고 싶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관리회사에 상담하여 추가할 사람의 정보를 전달한 뒤 승낙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진행 방법입니다. 상담 시기가 이를수록 필요한 수속의 전망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구두 승낙뿐 아니라 서면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수속을 진행합시다.
추가 심사나 계약 변경에서 필요한 것
동거인 추가 시에는 새로 거주할 사람에 대한 입주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보증회사 계약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매물이나 관리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동거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에 여유를 갖고 미리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룸셰어용 물건이라는 선택지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을 미리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룸셰어를 전제로 한 물건이나 셰어하우스를 찾는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여러 명의 입주를 전제로 계약 조건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동거인을 추가할 때의 수속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을 구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생활 스타일을 생각해 두는 것이 원활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일시적인 체류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입주자 이외의 사람이 장기간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회사에 상담해 두는 것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을 추가하면 임대료나 계약 내용이 바뀌나요?
매물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룸셰어를 전제로 방을 찾을 수 있나요?
네. 룸셰어 가능 물건이나 셰어하우스를 조건에 포함해 찾음으로써 나중의 계약 변경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정리
룸셰어나 동거인 추가는 많은 임대차 계약에서 사전 신고와 승낙이 필요합니다. 무단 동거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동거인을 늘리고 싶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회사에 상담하여 필요한 심사와 계약 변경 수속을 밟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