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사원의 거주지를 사택으로 마련하는 경우, 계약자가 입주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되는 '법인계약'이라는 형태가 자주 사용됩니다. 계약자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서류와 심사 방식이 개인계약과는 일부 다릅니다. 회사 담당 부서와 입주자 본인 양쪽이 어디까지를 회사가 수속하고 어디부터를 본인이 진행하는지를 미리 이해해 두면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법인계약은 계약자가 회사,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사원인 계약 형태.
- 필요 서류는 개인계약과 달리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印鑑証明書)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심사에서는 회사의 신용력과 입주자 본인의 상황 양쪽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 주민등록 등 행정 수속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입주자 본인이 진행한다.
- 사택 규정이나 비용 부담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법인계약이란|계약자와 입주자가 다른 구조
법인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를 회사로 하고, 실제로 그 방에 거주하는 것은 사원 본인인 형태입니다. 임대료 지불이나 계약상의 책임은 회사가 지는 한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입주자 본인이라는 점이 개인계약과의 큰 차이입니다. 기업이 사택 제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부임자나 신입사원의 거주지를 회사 측에서 마련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부임자용 거주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측이 계약 수속 전체를 주도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법인계약에서 필요한 서류
법인계약에서는 회사 측 서류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결산서류 등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거주하는 사원 본인에 대해서도 재류카드(在留カード)나 여권과 같은 본인 확인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어느 서류를 어느 쪽이 준비할지는 매물이나 관리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총무 담당자와 입주자 본인이 이른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해 두면 수속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입주 심사의 사고방식
법인계약의 입주 심사에서는 계약자인 회사의 신용력이나 사업 내용에 더해, 실제로 거주하는 본인의 상황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설립 연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법인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에 사전에 상담해 두면 전망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개인계약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입주 희망일부터 역산하여 여유 있는 일정을 짜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본인이 진행하는 수속
계약 자체는 회사가 진행하지만, 입주 후 주민등록이나 주소 변경과 같은 행정 수속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입주자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제출 기한 등 행정 수속의 기본적인 흐름은 개인계약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사택 규정・비용 부담 확인 포인트
사택으로 제공되는 거주지는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갱신료나 화재보험료의 처리가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 비용 부담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주 전에 어디까지가 회사 부담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부담이 되는지를 사택 규정에서 확인해 두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계약 전에 회사 담당 부서에 정리해서 확인해 두면 입주 후 인식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계약이라도 입주자 본인의 서류는 필요한가요?
네. 계약자가 회사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분 본인의 재류카드 등 신분 확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근・퇴사 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인 회사의 판단이나 사택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퇴거 시기나 수속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개인계약과 법인계약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필요 서류나 심사 방식, 비용 부담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의 제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
법인계약은 계약자인 회사와 실제로 거주하는 사원 본인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개인계약과의 큰 차이입니다. 필요 서류와 심사 방식, 입주 후 본인이 해야 할 수속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택으로서의 입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